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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교수
중국공산당 ‘변방 진흥 및 민생 개선 행동’ 중대 조치 연구
출처：동북아저널
발표 시간：2025-05-12 10:09:51
2025-05-12 10:09:51
중국공산당 ‘변방 진흥 및 민생 개선 행동’
중대 조치 연구
전월매1 이소용2 김호3
1.천진사범대학, 천진, 300387; 2. 귀주민족대학, 귀주·귀양 550001;
3.중앙민족대학, 북경 100081)
요 약：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서부대개발전략지원사업인 "변방부민행동"은 중점 돌파단계와 전체 추진단계 20여 년의 건설을 거쳐 성과가 풍부하고, "변방부민, 강국, 선린"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실현하였으며, 국경과 변방지역의 경제사회 번영 발전을 추진하여 일련의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의 '변방 부민 행동' 중대한 조치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키워드: 중국공산당; 변방부민행동; 전체적 추진; 융합발전
중도분류번호: D2 문헌표시번호:A 문장번호:1002-6959（2022） 040169-09 DOI
번호： 10.13965/j.cnki.gzmzyj10026959.2022.04.027
The Research on the Important Measure about “ The Program to Develop
Border Areas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 ” Taken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IAN Yue-mei1 LI Zhao-yong2 JIN-hao3
（1. School of Foreign Languages，Tianjin Normal University，Tianjin 300387，China；
2. Guizhou Minzu University，Guiyang，Guizhou 550025 ，China；3. Minzu University of China，Beijing 100081，China）
Abstrac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during the stages of“ key breakthrough” and “ Integrated propulsion ”, after more than twenty years ’construction on “ The Program to Develop Border Areas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 which is regarded as the accessory proj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West Regions” , fruitful results have been acquired, the established objectives “ developing border areas, improving the lives of the people living on border areas, strengthening the nation, living in concord with neighboring states” have been realized, the social progress and economic prosperity of border areas have been driven, a series of valuable experience?has been obtained. It'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re is important and special significance to re-search the important measure about “ The Program to Develop Border Areas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 taken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Key words ：Communist Party of China；The Program to Develop Border Areas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Integrated propulsion；Integral development
원고 마감일：2022-03-21
기금 프로젝트: 국가사회과학기금 핵심 프로젝트 '개혁개방 40년 중국민족이론발전연구'(프로젝트 번호: 18AMZ002); 톈진시 철학사회과학계획 프로젝트 2020년 프로젝트 '신시대 톈진시 민족사업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는 연구'(번호: TJSR20-013)의 단계적 성과입니다.
[저자] 천월매, 여, 천진사범대학 외국어학원 부교수, 조선한국어문학과 문화, 민족사회연구, 이소용, 박사, 구이저우민족대학 마르크스주의학원 교수, 석사과정 지도교수, 민족이론, 민족정책 및 민족문제연구, 김호, 교신저자, 박사, 중앙민족대학 중국민족이론 및 민족정책연구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중국통일전선이론연구회 민족종교가론 간쑤연구기지 연구원, 민족이론 민족관계연구에 종사한다.
20세기와 21세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 국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변방 부민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행동"은 20년 넘게 지속되어 중국의 국경과 변방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깊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방부민행동"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통치 이념을 구현하고, 중국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중국공산당이 민족평등을 견지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을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길에서 "어느 지역, 어느 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1.중국공산당 "변방부민행동"의 중대한 조치가 제기되는 배경
세기가 바뀌면서, 국경과 변방 민족 지역의 발전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국제 및 국내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구도를 결합하여 중국 공산당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적시에 "변방 부민 행동"의 전략적 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변방부민행동"이 제시한 필요성
1. "변방 부민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경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이 뒤처진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입니다. 20세기 말, 우리나라의 육지 국경 개요를 보면, 국경선의 길이는 약 2.2만 킬로미터였으며, 육지 국경의 9개 성, 자치구에는 135개의 현, 기, 시, 시 관할 구역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107개의 현이 민족 자치 지방에 속하며, 이는 79.3%를 차지합니다. 이들 현, 기, 시, 시할구의 행정구역 토지면적은 약 180만 평방킬로미터(국토면적은 약 18.8%)이며, 건제가 있는 향진은 약 1500개, 촌민위원회는 약 12000개, 각 민족 인구는 총 2200여만 명이며, 이 중 소수민족 인구는 거의 절반에 달하고 30여 개 민족이 국경을 넘나들며, 사회 발전 개황으로 볼 때,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수도 통신" 등 인프라 건설은 비교적 뒤처져 있었고, 약 55%의 촌이 수돗물을 통하지 않았고, 20%의 촌이 통하지 않았으며, 14%의 촌이 통하지 않았고, 43%의 마을 전체 전문 인재가 통하지 않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3983위안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36.3%포인트 낮습니다. 지방 재정 수입은 약 43억 위안이며, 지방 재정 지출은 약 99억 위안[1]입니다.
2000년까지 국경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격차가 전국에 비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세기 말, 우리나라 국경 지역의 경제 사회는 역사적, 지리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발전이 내륙, 특히 동남 연안의 발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특히 시급하고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변방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두 가지 대국" 전략 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덩샤오핑 동지는 1988년 9월 공식적으로 '두 가지 대국'이라는 전략적 구상을 제시했으며, [2](P277-278)은 두 번째 대국 문제를 언제 해결하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덩샤오핑 동지가 1992년 남방 담화에서 중국이 20세기 말에 샤오캉 사회에 진입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세기 말, 중국의 개혁 개방이 20여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한 후, 연해 지역, 특히 동남 연해 지역은 명실상부한 발전 지역이 되었으며, 서부 지역, 특히 국경 지역의 발전은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를 개발하고 동서부 발전을 조율하여 '제2의 대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적절합니다. "변방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행동"을 전개하는 것도 "두 번째 대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함된 의미입니다.
3. "변경 부민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 안전 및 안정을 유지하고 민족 단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국경 지역은 민족 단결, 국가 통일,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최전선 기지이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보여주고 유지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국경과 변방 지역의 혼란과 흥망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페샤오퉁 선생은 "흥변부민행동" 지도 소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 역사에서 "천하가 어지럽기 전에 먼저 어지럽히고, 천하가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사 현상을 지적하며, 나아가 변방의 안정을 강조하고, "흥변부민행동"을 전개하여 변방민의 부유와 국경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2)"변방부민행동"이 제안된 당시의 국내외 역사기회
1. 국제 정세. 20세기 말, 국제 정세는 풍운에 휩싸였다.용솟음치며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전반적으로 말하면, "평화와 발전"이다.여전히 주류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변방 부민 행동'의 발전을 위해 제기하고 있다.양호한 외부 환경을 제공하다. 정치와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정치 구도는 깊은 변화를 겪었고, 양극화 구도는 끝났으며, 다극화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평화는 시대의 주제입니다. 경제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제3차 과학 기술 혁명의 추진 하에,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고, 국제 협력이 각국의 공감대가 되었으며, 중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WTO) 협상은 매우 중요한 최종 단계(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성공)에 진입하여 드문 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2. 국내 정세. 당과 국가의 영도 아래 20세에 이르러기말에 우리나라는 개혁 개방의 성과가 풍성하고, 경제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였다.국가가 저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이다.1998년 국가발전의 실제상황과 변방민족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의 객관적 수요에 비추어 국가민족사무위원회(국가민위)는 '변방부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999년 9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는 민족사업의 중심을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가속화한다'고 결정하였고, 주룽지 총리는 회의에서 "'변방부민행동'을 계속 추진하여 조국의 만리변방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8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변방 부민행동의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중판발 [2018] 52호)은 '변방 수비·고변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2020년 10월 당 제19기 5중전회는 '변방 부민, 안정·고변'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제기했으며, 2021년 8월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변개발 개방정책 체계를 완비하고 변방 부민행동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변방부민행동”이 제시한 목표, 임무 및 업무방침
（3） “변방부민행동”이 제시한 목표, 임무 및 업무방침
1999년 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공동 추진으로 ‘변방부민행동’이 더욱 추진·전개되었으며, 2000년 1월 4일에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변방부민행동’을 더욱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당의 지도 아래, 국가가 ‘변방부민행동’을 전개하는 목표는 국경지역의 현(縣)역 경제 건설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부유하게 하고, 변방을 발전시키며, 국가를 강하게 하고, 이웃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다.‘변방부민행동’의 주요 임무는 빈곤 퇴치, 기초 인프라 건설, 기초 교육 및 직업 교육, 문화 시설 건설, 산업 구조 조정, 수출 지향형 경제 개발, 생태 환경 건설 등을 포함한다.임무를 원활히 완수하고 정해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변방부민행동’은 ‘6동(六動)’ 업무방침을 견지해야 한다.첫째, 조직 동원을 통해 관련 부문과 사회 각계가 다양한 형식, 다양한 경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둘째, 정책 추진을 통해 특수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과를 거둔다.셋째, 건설 견인을 통해 국경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현저히 개선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한다.넷째,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한다.다섯째, 개혁개방 촉진을 통해 개혁으로 발전을 이끌고, 개방으로 개발을 촉진한다.여섯째, 사회 각계 연동을 통해 전 사회의 역량을 동원하여 공동의 힘을 형성한다.충분한 준비를 거쳐, 2000년 2월 24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변방부민행동’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흥변부민 행동”은 중국 공산당이 국경 업무와 민족 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국제 및 국내 상황 변화에 따라 국경과 변방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시대에 맞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국경 지역과 국경 각 민족 사람들의 빠른 발전에 중요한 의미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공산당 "변방부민행동"의 중대한 조치의 실시과정
(1) "변방 부민 행동"의 핵심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 단계
(2000-2003년) 2000년 7월 13일, 《재정지원 "변방부민행동" 시범실시방안》은 국가민족위원회 경제발전사와 재정부 농업사가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이 방안은 "시범선행, 중점 돌파, 경험 총결산, 점진적 추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접경지역의 위치와 실제 발전상황을 결합하여 9개 접경성(자치구)에 시범으로 사용하는 접경지역 9개 현(기)을 첫 번째로 확립하고 접경민족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변방 부민 행동'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약 4억 위안의 지원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서부 대개발을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 시행에 관한 고시'(국발[2000] 33호)에서 국무원은 서부 빈곤 지역 및 소수 민족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변방 부민 행동'을 계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2001년에 '국가 변방 부민 행동 계획 개요(2001-2010)'를 발표했으며, 이 '계획 개요'는 '5년 초에 성과를 보고 10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노력을 통해 광대한 국경지역의 경제사회기반시설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고, 각 민족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며, 종합적인 경제력이 보편적으로 향상되고,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진보하며, 민족단결, 변방이 공고히 되어 인접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촉진한다는 "[5]"(P80)의 총분투목표를 확립하고, 인프라건설 가속화, 산업구조조정, 생태환경건설 추진, 국경간 무역발전, 과학기술교육발전, 위생과 문화촉진 등 사회공공사업발전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다. 건전한 행동실행동의 보장체제 구축, 국경지역에 대한 재정이전지급의 증대, 각종 건설재정자금 투입의 추진, 전문재정자금 투입의 확대, 이에 따라, 중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 국경 지역 시범 군(기)이 9개에서 17개로 증가했습니다.
2001년 9월 국무원 판공실에서 발행한 [2001] 제73호 문서에서 국무원 판공청은 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의 국경 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시범 사업을 잘 수행하며 지원 조치를 풀뿌리 수준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변방 부민 행동"의 중점 돌파의 새로운 단계(2004-2005년)
2004년 1월 18일, 국가민족위원회와 재정부가 연합하여 집행하였다.《변방부민행동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의견》(민위발 [2004] 제1호)을 발표하여, 이 "의견"은 "변방부민행동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지도사상과 목표과제를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의견"은 "변방부민행동의 중점현을 37개(변방현 중 27.4%)로 하여 원래의 시범현보다 규모가 2배 더 확대되었다. 특색 있는 현 경제 등 방면에서 변방 부민 행동 건설 프로젝트를 잘 조직하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6](P17-18)"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건설의 이행을 철저히 한다. 이 "의견"은 또한 노동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각급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변방 부민 행동을 추진하는 전략적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4년 2월 21일, 당시 중앙정치국 위원이었던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는 '흥변부민행동'에 대해 "국가민위가 시작한 흥변부민행동은 민족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족단결을 촉진하였으므로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6](속표지)
2004년 3월 11일, 《서부대 추가 추진에 관하여》개발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발[2004] 제6호)은 국무원이 하달하였으며, 이 중요한 지시문서에서 당중앙, 국무원은 국경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배치를 하였으며, "일부 경제발전이 현저히 낙후되고 소수민족 인구가 많으며 국방이나 생태적 위치가 비교적 중요한 빈곤지역에 대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집중적인 연속개발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변방을 흥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 전개한다.[6](P8)
2005년 5월, 중발[2005] 10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발행되었다.중앙과 국무원은 "변방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라고 강조하였다.국경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다. 국가는 변방을 흥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행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11차 5개년 계획. 변경 등급의 도로 등을 강화하다.기반 시설 건설, 국경 일선의 초가집(위험하고 오래된 집)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생존 조건이 부족하지만 국경을 지키고 토지를 고정하여 이주할 수 없는 변방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경 현의 의무교육 단계의 농촌 빈곤 가정 학생들에게 책값 면제, 잡비 면제, 기숙생 생활비 보조라는 '2면 1보조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국경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경 주민 상호 시장 정책을 개선하며, 해당 지역 및 인접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을 촉진합니다. 중앙 재정은 국경 건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7](P98)을 계속 설정합니다.
2005년 5월, 후진타오(胡锦涛)는 중앙민족작업회의에서 "소수민족 사업 '11.5' 계획, 인구가 적은 민족 발전 계획, 흥변부민 '11.5'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흥변부민 행동”의 전체 추진 단계 (2006년부터 현재까지)
“흥변부민 행동”은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2006년부터 전체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07년 6월 9일, 수년간의 실천과 충분한 준비 후, 《흥변부민 행동 ‘11.5’ 계획》(이하 ‘11.5’ 계획)이 국무원에 의해 인쇄되었습니다. ‘11.5’ 계획은 "국경 지역 발전과 국경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에서 직면하는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주적인 발전 능력을 계속 강화하며, 경제의 빠른 발전, 사회事业의 뚜렷한 진전, 주민 생활 수준의 상당한 향상을 이루어 대부분의 국경 현과 병단 국경 단위 경제 사회 발전이 해당 성, 자치구 및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의 중간 이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전체 목표와 "국경 지역의 수리, 교통, 전력 등 기초 시설 부족 상태를 현저히 개선하고, 국경 일선의 낡고 위험한 집과 초가집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빈곤한 국경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국경 농촌 최소 생활 보장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등 7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1.5’ 계획은 "기초 시설과 생태 건설을 강화하고,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 국경 주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 경로를 넓히기; 국경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 사회事业를 신속히 발전시키고, 인구 품질을 향상;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5개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1.5’ 계획은 "국경 지역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리고, 빈곤한 국경 주민에 대한 특별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지역 경제 협력과 국경 무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事业 발전을 위한 유리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국경 지역의 인재 양성 팀을 강화하며, 사회적인 힘을 동원해 국경 지역 개발 건설을 지원하고, 주요 흥변부민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7가지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1.5’ 계획은 "통합된 지도, 국가의 지원, 성의 총책임, 현의 실행"이라는 업무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11.5’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이 행동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2011년 6월 5일, 《흥변부민 행동 계획 (2011-2015)》 (즉, "흥변부민 행동 '12.5' 계획", 이하 "12.5" 계획)이 국무원에 의해 인쇄되었습니다. "12.5" 계획은 "기초 시설의 추가적인 개선, 특화된 우세 산업의 빠른 발전, 국경 개발 및 개방 수준의 현저한 향상, 민족 단결, 국경 방어 강화, 이웃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사회事业의 눈에 띄는 발전과 국경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명확한 향상"이라는 6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2.5" 계획은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특화된 우세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국경 개발 및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족 단결과 국경 방어를 안정시키며, 민생 개선과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5개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하였고, 주요 임무에 대해 처음으로 "기초 시설 핵심 프로젝트, 특화 우세 산업 핵심 프로젝트, 국경 개발 개방 핵심 프로젝트, 민족 단결 및 국경 방어 핵심 프로젝트, 민생 개선 및 보장 핵심 프로젝트"라는 5개의 핵심 프로젝트와 "국경 (경계) 등급 도로 건설 프로젝트, 국경 마을 편의 시설 프로젝트" 등 17개의 보조 하위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12.5" 계획은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국경 지역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리며, 민생 보장 강화를 위해 힘쓰고, 빈곤 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내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팀을 강화하고, 직업 지원을 강화"하는 7가지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1.5" 계획의 업무 방침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12.5" 계획은 흥변부민 행동의 주요 업무와 주요 임무를 연구하여 배치하고, 흥변부민 행동을 위한 부처 간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2012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흥변부민 행동 조정 소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소조의 주요 임무는 흥변부민 행동의 조직과 실행을 강화하고, 흥변부민 행동의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중앙민족작업회의에서는 "중앙, 발전된 지역, 민족 지역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신형태 하의 민족 업무 강화를 위한 의견》이 중공중앙과 국무원에 의해 인쇄되었습니다. 이 의견은 서부 대개발 전략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13.5" 계획과 결합하여 계속해서 흥변부민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6월 7일, 국무원은 《흥변부민 행동 “13차 5개년” 계획》(이하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은 “11차 5개년 계획” 및 “12차 5개년 계획”에 비해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도 이념에서 “기초를 강화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여 국경을 안정시키며, 산업을 발전시켜 국경을 진흥시키고, 개방을 확대하여 국경을 화목하게 하며, 생태를 보호하여 국경을 지키고, 단결을 통해 국경을 안정시킨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국경 주민 중심, 민생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분류별 지도; 통합적 고려와 균형 발전; 개혁과 혁신으로 국경을 활성화; 군민 융합, 공동 건설·공유”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은 “종합 경제력이 뚜렷이 증대되고, 기초 인프라 여건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며, 민생 보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특색 있는 우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국경 개방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양호한 생태와 녹색 발전을 실현하며, 국경 방어의 안전과 변방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7대 발전 목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6대 주요 과제로 “기초 강화와 국경 안정을 중심으로 한 국경지역 인프라 건설 추진, 민생 보장과 국경 안정을 중심으로 한 민생 개선, 산업 진흥과 국경 발전을 중심으로 한 특색 산업 육성, 개방 확대와 국경 화목을 중심으로 한 국경 개발 개방 수준 제고, 생태 보호와 국경 보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 문명 건설, 단결 유지와 국경 안정을 중심으로 한 민족 단결 및 국경 안정 유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기초 강화 국경 안정 사업, 민생 보장 국경 안정 사업, 산업 진흥 국경 발전 사업, 개방 확대 국경 화목 사업, 생태 보호 국경 보전 사업, 단결 유지 국경 안정 사업” 등 6대 주요 프로젝트와 함께 “국경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사업, 국경 교통을 통한 빈곤퇴치 사업” 등 34개의 세부 하위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경 주민 지원 정책,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사회 보장 정책, 토지 정책, 자원 개발 및 생태 보호 보상 정책, 지정 지원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급 부처 및 기관들이 각임무, 프로젝트, 정책 조치들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책임 분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신시대 당·정·군·경·민 협력에 의한 국경 강화 및 방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심의하였으며, 이는 ‘흥변부민 행동’의 심화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전국 민족단결 진보 표창대회 연설에서 ‘흥변부민 행동’ 등의 계획을 잘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변방 통치를 강화하고, 흥변부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당 중앙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높은 차원에서 ‘흥변부민 행동’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에서 시행된 ‘흥변부민 행동’은 중점 돌파 시범 단계, 중점 돌파 단계, 전면 추진 단계 등을 거쳐 점차 발전해 왔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 당대에 공헌하고 후세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경 지역과 변방 민족 지역의 각 민족 간부 및 대중들로부터 널리 지지받는 ‘덕행의 정치사업’, ‘민심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흥변부민(興邊富民) 행동’ 중대 조치시행 성과
2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시행한 ‘흥변부민 행동’이라는 중대 조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경 지역은 큰 변화를 겪었고, 경제와 각종 사회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국경 지역의 각 민족 인민들의 생활은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변방은 안정되고 국경 방어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접 국가와의 우호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흥변부민 행동’의 각 단계 목표와 과업이 높은 수준으로 완수되었고, 서부 대개발 전략의 순조로운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변방 민족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1)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급속 발전
‘흥변부민(興邊富民) 행동’이 시행된 이래, 수력, 전력, 도로, 통신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개조 강화를 주요 수단이자 돌파구로 삼아 왔으며, 특히 ‘11차 5개년 계획’, ‘12차 5개년 계획’, ‘13차 5개년 계획’의 지도와 추진 아래 140개 육지 국경현의 인프라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국경 지역 경제 발전의 병목 현상을 돌파하고, 발전을 가로막던 ‘목을 조이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동시에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함께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앙 재정은 흥변부민(興邊富民) 행동을 위해 총 4.85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14],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흥변부민 행동에 투입된 각종 자금은 15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각종 흥변부민 프로젝트는 2만 개 이상이 건설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6. 운남성을 예로 들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25억 위안이 투입되었습니다[15].“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경 현(縣)의 지역 총생산, 재정 총수입, 사회 전체 고정자산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 총생산은 연평균 8.0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 7.8%를 웃돌았습니다[16].신장(新疆)을 예로 들면, “2013년까지 신장 지역의 국경 현·시 GDP는 1,480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2005년 대비 4.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17.“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앙 재정은 국경 지역 이전지급금, 중앙 재정의 특수 빈곤퇴치 자금, 중앙 예산 내 투자 등을 통해 9개 성·구의 140개 육지 국경 현(시, 구, 기)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소속 58개 국경 농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티베트를 예로 들면, “‘13차 5개년 계획’ 이후 소수민족 발전 자금(흥변부민)은 총 47.1029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전액이 빈곤퇴치 산업 육성과 국경 지역 샤오캉(小康,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 마을 건설에 통합·투입되었습니다”[18].
“흥변부민행동”의 추진에 힘입어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은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 현(시, 구, 기)의 지역 총생산(GDP)은 8712.5억 위안에서 92641.5억 위안으로 급증하였습니다[19]. 전국적으로 볼 때, “흥변부민행동”은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매우 뚜렷하게 촉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17.
（2）국경 지역 각 민족 주민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짐
‘흥변부민행동’은 국경 지역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경 지역 각 민족 주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흥변부민행동’을 추진한 중요한 고려 중 하나는 국경 지역 각 민족 주민의 낙후된 생산·생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이 정책이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국경 지역 주민의 생산 및 생활 여건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소득 측면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 현(시, 구)의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은 1,800위안에서 12,000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19]。생활 인프라 보장 측면에서, 식수 안전과 주거 안전이 강력히 확보되었고, 교통 및 통신 등의 품질과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경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19년 5월 말까지, 전 지역에서 소강촌(小康村, 샤오캉촌) 건설 투자액은 72.96억 위안에 달했으며, 민생 시설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20]。사회보장 측면에서, 교육과 의료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농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도시·농촌 최저생계보장 기준도 꾸준히 상향되었습니다.2018년 기준으로, 국경 현(시, 구) 일반 초등학교의 재학생 수는 인구 1만 명당 평균 695명, 중학교 재학생 수는 444명으로, 전국 평균(초등 741명, 중등 504명)에 근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4.47명, 중학교는 11.81명으로 전국 평균(초등 16.97명, 중등 12.89명)보다 양호했습니다. 병원 및 보건소의 인프라 수준도 개선되어, 국경 지역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평균 4.63개, 보건 기술 인력 수는 1,000명당 평균 4.84명으로 전국 평균(병상 6.02개, 인력 6.83명)에 점차 근접하고 있습니다.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 현(시, 구) 도시 주민의 1인당 최저생계보장 연간 지출은 2,233.80위안에서 5,359.55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20]。정신문화생활 측면에서도 “현마다 도서관·문화관 보유”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었으며, 2018년에는 이 수치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20]
현재, 140개 국경 현(县) 중 69개 빈곤 현은 모두 빈곤 탈출과 ‘빈곤 탈출 현판 제거(脱贫摘帽)’를 달성하였으며,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두룽족(独龙族) 등 18개 소수 인구 민족은 역사적으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전 민족 단위로 빈곤을 탈출하고 소강사회(샤오캉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국경 안정 및 국방 강화 지속 추진
국경은 변방 중의 변방이며, 국가의 최전선입니다. 국경 지역의 안정 여부는 국가의 치란과 흥망성쇠, 그리고 국가의 강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경 주민이 부유해야 국방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兴边富民行动)”의 강력한 시행은 국경 지역과 국경 지역 각 민족 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해결하길 바랐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국경 주민들의 빈곤한 생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켰으며, 내지와의 발전 격차를 점차 좁혔습니다.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은 국경 주민들이 변방을 건설하고 안심하고 국경을 수호하려는 자발성과 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경우 공안 변방 총대는 ‘국민을 사랑하며 국경을 굳건히 하는 모범현’ 5곳, 모범 향(진) 58곳, 모범 마을(지역사회) 390곳, 모범 초등학교 2곳을 잇따라 설립하였습니다[18]. 이로 인해 국경 지역의 안정이 크게 촉진되었고, 국가는 안심하고 건설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부강을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당과 국가가 민족 평등 관점을 실천하고 민족 평등 정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국경 지역 각 민족 간의 실질적 평등을 사회생활 속에서 강력히 촉진하였으며, 민족 간의 단결을 유지하고, 국가의 응집력을 제고하며, 국경 지역 각 민족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흡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경 지역 각 민족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감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선린우호 관계의 지속적 발전
첫째,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兴边富民行动)”의 시행은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빠른 발전을 이끌었고, 지역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으며, 훌륭한 국문(國門) 이미지를 수립함으로써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와 왕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수천 대의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출입하는 훠얼궈쓰(霍尔果斯) 통상구는 중외에 널리 알려진 대표 통상구가 되었고, 동흥(东兴) 통상구는 2018년 출입국 인원이 1,219만 명에 달했으며[21], 루이리(瑞丽), 만저우리(满洲里) 등 많은 국경 도시들이 점차 신흥 관광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둘째,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추진 아래 국경 지역의 대외 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양국 간 경제무역 왕래도 끊임없이 강화되며, 상호이익과 윈윈 구조가 한층 더 확장되고 심화되었습니다. 2019년 말까지 국경 지역에는 총 17개의 국가급 국경경제협력구가 설립되었고, 2017년 말 수출입 총액은 약 1,053.60억 위안에 달했으며, 2018년 말 국경 지역 통상구의 연간 화물 처리량은 약 28,787.55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습니다[19]. 이와 같은 국경 지역의 개방 플랫폼은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접 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兴边富民行动)”은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광시(广西)에서는 2017년 8개 국경 지역(시, 구)에서 국경 주민 상호 거래로 수출입 총액이 633억 위안 이상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의 74.4%를 차지하고, 국경 소액 거래의 수출입 총액은 836억 위안 이상으로, 이는 전국의 31.9%를 차지했습니다[22].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국내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번영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국경 인접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인접 국가의 국경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경 지역의 발전을 통해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시의 “중베트남 국경 관광 축제”, 윈난의 “중미얀마 포보 축제”, 헤이룽장(黑龙江)의 “중러 문화 대집회” 등은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공산당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중요한 조치 시행 경험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중요한 조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요구와 조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조정하고 개선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풍부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경 업무와 민족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당의 강력한 지도력과 제도의 우수성의 충분한 발휘
중국공산당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중요한 조치 시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이 시작된 이후, 중앙당과 당의 여러 세대 지도 집단은 이 행동의 전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서부 대개발 전략의 중요한 부속 프로젝트로 삼았으며, 국가 통치와 관리의 차원에서 이를 전개하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와 결정에서 이 행동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해당 행동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시진핑 총서기는 "국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국경을 다스려야 한다"는 중요한 사상을 제시하고, 국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요컨대,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력과 높은 관심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이 오랫동안 원활히 시행되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전제와 보장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중요한 조치 시행 과정에서 그 우수성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목표,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함께 단결하고 노력하며,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가는” 민족 작업 주제는 잘 일치하며,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강력히 촉진했습니다. 이 행동은 장기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적 프로젝트로, 당과 정부의 모든 수준과 부서, 사회 생산과 생활의 모든 측면, 국경의 각 민족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전 당과 사회의 통합된 조정된 행동이 이 행동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와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제도는 대규모 작업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었습니다.
(2) 시범 선행을 통한 돌파구 찾기, 점진적 전면적 추진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된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 “시범 선행, 점진적 추진”의 원칙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과 특히 개혁개방 과정에서 전 국민과 함께 탐색하고 축적한 귀중한 경험입니다.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국경 지역의 조건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달랐고, 이 행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행동을 진행하면서 시범 지역을 선택하고, 상하 연계하여 경험을 정리하며, 점을 중심으로 면을 확산시키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하였습니다. 시범 지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면서 각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와 공통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며, 보편적이고 근본적이며 규칙적인 사항들을 찾아내어 정리했습니다. 시범 작업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은 후에는, “이를 각급 정부 부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며, 힘을 실어 점에서 면으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작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경에서 국경지대로, 서부 대개발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4고 강조되었습니다.
사실, "시범 선행, 점진적 추진" 원칙을 따름으로써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범 지역에서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며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하였고, "전체 추진" 단계에서 각 국경 지역이 불필요한 우회를 피하고, 이 행동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낭비와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국가의 서부 대개발 전략과 융합하여 발전
（3）"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국가의 서부 대개발 전략과 융합하여 발전
1999년 10월 3일, 주룽지 총리는 중앙민족사업회의 폐막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은 주로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 대개발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4.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서부 대개발 전략의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서 선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서부 대개발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좋은 출발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대개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다른 정책과 조치들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진행에 여러 편리한 조건들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행동이 심화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둘째,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빈곤퇴치"와 "소강사회 건설" 전략과 융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덩샤오핑 동지가 "소강사회" 전략 구상을 제시한 이후, 2000년 10월, 당의 제15기 5중 전회에서는 새 세기부터 우리나라가 소강사회의 전면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11월, 당의 제16차 대회에서는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명확히 했으며, 2012년 11월, 당의 제18차 대회에서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전략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강사회의 건설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추진과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특히 국경지대와 국경지역의 소강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경지대는 우리나라 소강사회 건설과 완성의 핵심이자 어려운 지역으로, 당과 국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과정에서 중서부 지역, 특히 국경지대의 빈곤 탈출과 경제 사회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민족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민족 발전 계획"과 "인구가 적은 민족 발전 지원 정책"과 같은 일련의 유리한 지원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당의 제18차 대회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개발은 빈곤 퇴치 단계에 들어섰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앙정부는 정밀한 빈곤 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정책 조치와 잘 결합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국경지대와 국경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국가의 "일대일로" 구상과 융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2013년, 시진핑 총서는 차례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약칭 "일대일로")라는 중요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상은 우리나라의 많은 국경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계"가 지역 경제 발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프라 구축, 투자, 경제무역 및 산업 협력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며, 이는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목표와 매우 일치합니다. "일대일로" 구상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에 중요한 역사적 발전 기회와 전략적 깊이를 제공하며, "일대일로" 구축에 깊숙이 통합되어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합니다.
넷째,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은 "농촌 진흥" 전략과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이 시행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경 지역의 빈곤 개발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시진핑 총서는 전국 빈곤 퇴치 총결산 및 표창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빈곤 퇴치 전투가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어 절대적 빈곤을 제거했다고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이후 당과 국가는 "농촌 진흥" 전략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과 "농촌 진흥" 전략은 이론과 실천에서 강한 내적 논리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인민 중심의 발전 관념을 나타내고,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전략적定位, 시간대, 주요 목표, 핵심 임무, 기본 원칙 등에서 공통성, 상호 구성성 관계가 존재합니다"[23].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과 "농촌 진흥" 전략의 효과적인 연계와 융합 발전을 강화하고, 두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로 촉진하는 것은 "국경진흥·민생개선 행동"의 고수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4) 중국 민족 공동체 의식의 물질적 기초와 정신적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
“흥변부민행동”은 우선 물질적인 측면에서 착수하고, 지속적으로 국경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반 시설과 발전 수준을 개선하며, 국경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노력 끝에, 국경 지역의 빈곤과 낙후된 모습은 변화하였고, 국경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부유함을 이루려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모든 민족은 전국 각 민족과 함께 힘을 합쳐, 공동 발전하며,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건설하여 모두의 이익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성과는 중국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견고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흥변부민행동”은 물질적 부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적 고향인 정신적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민족 문화의 융합과 감정적 친밀감을 증진시키며,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을 강화하여, 민족 간의 화합, 협력, 그리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 “다섯 가지 인식” 교육, 민족 단결 및 진보 교육 등을 통해, 국경 지역의 각 민족은 중국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정신적 기초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새로운 세기와 구세기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삼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 적절하게 서부 대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흥변 부민 행동"을 중요한 부가 사업으로 삼아 "흥변, 부민, 강국, 무린"의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1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공산당의 "흥변 부민 행동" 주요 조치의 제시 배경, 실행 과정,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은, 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이 어떻게 초심과 사명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민족 평등 원칙을 고수하고 민족 평등 정책을 실현해왔는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국 각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 꿈을 실현해 나갔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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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 루강) (책임교정: 정수연, 노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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