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40년까지 370조 엔 투자 청사진…AI·반도체 성장축으로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민관 합산 370조 엔 이상의 투자를 추진하는 장기 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 1% 이상을 달성하고, 명목 성장률은 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의 최근 5년 평균 실질 성장률이 0.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목표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교적 적극적인 성장 전략으로 평가된다.

롯폰기힐스와 도쿄타워 전경

이번 청사진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진 투자 부진을 끊고 전략산업에 자본을 집중하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2040회계연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친 투자 규모를 370조 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설비투자도 연간 약 230조 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같은 시기 약 1100조 엔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 인프라 등 일본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한때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국가였지만, 이후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과 전자산업 약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장비, 자동차 전장, 로봇, 데이터센터, 차세대 컴퓨팅을 중심으로 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성장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AI와 자동화,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 전략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기업이 장기 수요와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하면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저금리 환경 유지,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지역 산업 기반 조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쟁점이다. 일본은 이미 높은 국가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청사진에는 성장 목표와 함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투자와 재정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일본의 370조 엔 투자 청사진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시 짜려는 장기 전략에 가깝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가 실제 생산성 향상과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면 일본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재원 조달과 민간 참여가 미흡할 경우 목표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

한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