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AST ASIA · CHINA · JAPAN · KOREA2026년 11월 15일
NORTHEAST ASIA JOURNAL동북아저널Accurate Insight, A Wider Tomorrow
현재 위치:일요신문CHINA>정치
정치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일부 무죄' 2심 파기환송"

출처:동북아저널 발표 시간:2019-11-28 10:57:38
2019-11-28 10:57:38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했던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과 공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원문출처: 한국경제
LATEST NEWS 최신기사
글로벌리더십 공동창업가 과정 9주차…순헝 교수, 기업 성장 이끄는 리더십 강조 2026.11.14
글로벌리더십 공동창업가 과정 9주차…순헝 교수, 기업 성장 이끄는 리더십 강조
한국 반도체 중심 증시 변동성 확대…AI 투자 기대와 위험 재점검 2026.11.10
한국 반도체 중심 증시 변동성 확대…AI 투자 기대와 위험 재점검
서울 DDP 일자리박람회,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 100여 곳 참여 2026.11.10
서울 DDP 일자리박람회,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 100여 곳 참여
한국, 미국 의회 초당적 협력 강화 주문…대미 경제 현안 대응 2026.11.10
한국, 미국 의회 초당적 협력 강화 주문…대미 경제 현안 대응
한국, 미국 원전사업 100억 달러 선지급 제안에 사업성 검토 강조 2026.11.10
한국, 미국 원전사업 100억 달러 선지급 제안에 사업성 검토 강조
Copyright ⓒ 동북아저널 All rights reserved. | dongbukajournal@gmail.com